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개인사정 자진퇴사자 중 20~24세는 80.1%,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가 근속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정부는 첫 직장이 맞지 않는 청년들이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지 않고, 경력을 다시 설계할 시간을 갖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대상: 35세 미만 청년, 일정 기간 이상 근속 후 자발적 이직
- ·지급 횟수: 생애 1회 한정
- ·검토 중인 지급 수준: 이직 전 임금의 60% 기준, 월 최대 약 100만원
- ·기존 실업급여(최대 270일 지급)와는 다른 별도 지원 체계로 설계 검토 중
최소 근속기간, 정확한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3~4분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4분기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목표 일정일 뿐 실제 입법 시기는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단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금은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안은 이 '단순 개인 사정' 자진퇴사자 중 35세 미만 청년에게 예외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일부에서는 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오히려 입사 초기 이직을 앞당기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이미 5,920억원 적자 상태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 및 언론 보도를 종합했으며, 법 개정 여부와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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