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불복청구(심사청구·심판청구)는 절차가 복잡해서 혼자 진행하기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세액이 크지 않은 영세납세자라면, 국세청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붙여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사안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신청 자격
- ▶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대상 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 영세납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소상공인 등(구체적 소득·재산 기준은 세무서 확인 필요)
- ▶ 근로장려금처럼 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는 사안 전반에 적용 가능
신청 방법
-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고충·권리보호 → 국선대리인 신청
- ▶ 손택스(모바일):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
- ▶ 방문·우편: 가까운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제출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선대리인은 불복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불복청구할 관서(세무서)에 먼저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뒤, 대리인이 배정되면 함께 청구서를 작성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혼자 청구서를 제출했더라도 문의는 가능하니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 국선대리인은 무료지만 신청자가 직접 선임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일반 세무대리인 선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국선대리인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영세납세자)을 충족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쓸 수 있나요?
네.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모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결과가 더 잘 나오나요?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청구서 작성과 증빙자료 정리를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어 절차상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의 세부 자격 기준과 절차는 관할 세무서·홈택스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