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제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3월 27일 전국 본격 시행 |
| 시행 지역 |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 |
| 현재 서비스 | 4개 분야 30종 우선 연계 |
| 향후 계획 |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
| 소득 기준 |
없음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선정 |
| 2026년 예산 |
914억 원 (전년 71억 원 대비 대폭 확대) |
이전: 필요한 서비스를 가족이 하나하나 따로 찾아 신청
이후: 한 번 신청하면 지자체가 의료·요양·돌봄을 묶어서 연계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대상
통합돌봄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돌봄의 시급성과 복합적 욕구를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대상 | 구체적 조건 |
|---|---|
| 노인 돌봄 지원 (65세 이상) |
노쇠·질병 등으로 식사·이동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 장기요양등급 미취득자도 신청 가능 |
| 중증 장애인 |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65세 미만이지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지체·뇌병변 등) |
| 퇴원 환자 (핵심) |
수술·입원 치료 후 귀가했으나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집중적인 재가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분 ※ 퇴원 직후 긴급 지원 우선 적용 가능 |
| 기타 대상 |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 건강 관리 필요자 긴급복지 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자체 협의로 그 외 대상자도 지원 가능 |
· 부모님이 퇴원 후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장기요양 하나만으로는 돌봄이 부족한 경우
· 방문진료·식사지원·주거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 1인 노인 가구로 긴급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 통합돌봄 혜택 — 방문 돌봄 서비스 30종
4개 분야에서 30종의 서비스가 개인별 맞춤형으로 연계됩니다.
| 분야 | 주요 서비스 |
|---|---|
| 🏥 보건의료 (9종) |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방문간호 (가정간호) 치매관리주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원안심동행 (병원동행 서비스) |
| 💊 건강관리 (5종)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만성질환 건강관리 |
| 🧓 장기요양 (노인 13종) |
방문요양 (신체활동·가사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요양) 단기보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 장기요양 (장애인 11종) |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연계 장애인 건강주치의 |
| 🍚 일상생활돌봄 |
식사지원 (밑반찬·도시락 배달) 이동지원 (외출동행·교통 연계) 주거환경 개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지자체별로 방문간호·병원동행· 식사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 중 |
기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며,
통합돌봄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
(건강관리·긴급돌봄·주거환경 개선 등)를
시·군·구가 함께 연계해 드립니다.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5단계)
| 단계 | 내용 |
|---|---|
| 1 |
초기 상담 및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 전담 창구' 방문 또는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가족(8촌 이내), 후견인, 병원 사회복지사 (본인 동의 시) 대리 신청 가능 |
| 2 |
욕구 조사 (방문) 공무원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상태·주거 환경·돌봄 필요도 조사 ※ 긴급 사안(퇴원 직후·돌봄 공백 등)은 사전조사 면제 후 즉시 지원 가능 |
| 3 |
통합지원회의 시·군·구 전담부서, 읍·면·동, 보건소, 건보공단, 관련 기관 담당자 참여 전문가들이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 결정 |
| 4 |
서비스 제공 개시 확정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즉시 시작 |
| 5 |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최초 1개월 이내 점검 이후 3개월마다 정기 모니터링 상태 변화 시 서비스 조정 또는 종결 |
| 신청 유형 | 필요 서류 |
|---|---|
| 일반 신청 | 신분증 + 통합돌봄 신청서 |
| 퇴원 환자 |
신분증 + 퇴원 증명서 또는 의사 소견서 (돌봄 필요성 증빙) |
| 대리 신청 |
대상자·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
🔄 기존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기존 방식 | 통합돌봄 |
|---|---|---|
| 신청 방식 | 서비스별 따로 신청 | 한 번 신청으로 전부 연계 |
| 선정 기준 | 소득·재산 기준 우선 | 돌봄 필요도 우선 (소득 기준 없음) |
| 서비스 구성 | 요양 중심 | 의료 + 요양 + 건강관리 + 일상돌봄 통합 |
| 돌봄 장소 | 병원·시설 중심 | 살던 집·지역사회 중심 |
🗺️ 지자체별 확대 서비스 (일부 지역)
기본 30종 외에 일부 지자체는 추가 서비스를 자체 운영 중입니다.
| 서비스 | 내용 |
|---|---|
| 방문간호 확대 |
간호사가 직접 가정 방문하여 투약 관리·상처 처치·혈압 측정 등 |
| 병원동행 서비스 |
혼자 병원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 전담 동행인이 병원 동행 및 귀가 지원 (부산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등) |
| 식사지원 확대 |
도시락·밑반찬 정기 배달 영양사 연계 맞춤 식단 제공 일부 지자체 하루 2끼 지원 |
| 주거환경 개선 |
낙상 방지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문턱 제거 등 주거 개조 지원 |
| 도서·벽지 지원 |
교통 취약 지역도 맞춤형 이동형 방문 서비스 제공 (2026년 3월 도서·벽지 확대 시행) |
거주지 주민센터 통합지원 전담 창구에서
정확한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합돌봄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으며
돌봄 필요도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장기요양 등)에서는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 신청을 권장합니다.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며,
통합돌봄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
(건강관리·긴급돌봄·주거 개선 등)를 함께 연계해 드립니다.
Q. 부모님이 입원 중인데 퇴원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퇴원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퇴원 직후부터 돌봄 공백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본인 동의 하에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8촌 이내 가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통합돌봄 신청·조정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장기요양 방문요양 등)는
기존 제도의 본인부담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문의처
| 문의 방법 | 내용 |
|---|---|
|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 전담 창구 |
| 건강보험공단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1577-1000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24시간 운영)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 복지로 통합돌봄) |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 |
검색: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
살던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통합지원 전담 창구에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
